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발언을 아시나요?? 추 부총리의 발언을 기사로 접해보면 주 120시간 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시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주 120시간 , 주7일 하루 17시간 근무면 가능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보셨나요? 게임 개발하는곳에서 , 저런 의견이 나왔나 봅니다. 현재 노동 52시간제 때문에 어렵다 하면서요. 게임개발에 회사들이 인력을 갈아 넣고 있는 것이지요. 아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바짝 일하고 , 2주 쉰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것 같은데요. 참고로 주당 120시간은 , 일주일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하루에 평균 17시간씩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걸까요?
듣기로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때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 라떼를 표현한걸까요? 누구나 꼰대가 되어갈것 같기도 하고 , 그래도 참 쉽게 생각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785737421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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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현 주 52시간 제도는 경직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최지지만, 노동자쪽에서는 과거처럼 과도한 근무형태가 부활하는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 근로시간제 개선, 청년,외국인고용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주 92시간 , 주7일 하루 13시간씩 근무
참고로 주52시간 제도는 , 1주일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주5일 x 8시간 = 40시간) 에 추가 연장근로 12시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장규모에 따라 시행되었고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 위반시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벽 추진방향을 보면 최대 주 92시간 까지 근무 할게 있게 변경된다는 것 입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1주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면 , 4주 52시간이 됩니다.
그럼 정규 40시간에 추가 52시간 하면 92시간이 됩니다. 경영계의 앓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 92시간 이면 , 주7일 쉬는날 없이 하는겨웅 하루 13.1시간씩 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대기업의 곳간은 돈으로 넘쳐흐르고 있다고 하며 , 한달에 200만원도 못버는 노동자수는 10명중 3명에 다른다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월 200만원이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고용주 , 경영주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 , 회사가 망한다 산업이 망한다 이이야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인데 , 아시겠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하는 시작이 줄어들고 , 후진국으로 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늘어 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갈지 , 미래로 나아갈지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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