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 인데 , 이것을 2자녀인 경우도 다자녀로 보겠다는 것 입니다. 다자녀일 경우 여러가지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데 ,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이 더 저렴한 이자라던지 , 아파트 분양시 다자녀 특별공급 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 이번 정책에 과연 이런것들이 들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 2자녀 가구도 줄어드니 이와 같은 정책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 이라고 불리우는 가정에는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것으로 봐야 할거 같은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시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주요 항목
- 양육 교육비 부담완화
- 주거지원 확대
-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 서비스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
양육 교육 부담완화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차상위 가구에 학자금 및 등록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웬만한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혜택 보시기 어려운 항목이 될것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구로 확대되는데 , 정부비용지원 대상은 아래표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생각보다 지원 받는 분이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비용지원 대상 가) 중위소득 75% 이하 , 나) 중위소득 120% 이하 , 다)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지원 확대
주거지원 확대이나 ,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자녀수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임대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건 아닌데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 이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한정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지금의 부동산 상황에서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자녀를 더 낳거나 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생활밀착형 혜택 (중요!)
그나마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항목인듯 합니다.
고속열차 할인 , 문화시설 이용확대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공항주차장 할인인데 , 이 항목들은 2자녀 이상을 키우시는 가정에서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네요.
다자녀 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이부분은 아이를 출산시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 및 연계 서비스 확대를 한다는 부분인데 , 이부분도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가구에는 혜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부분을 보고 아이를 낳겠다 생각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 어느정도를 타켓으로 두고 제도를 확장하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주거개선이나 교육비 개선이 있는것이며 , 일부 서비스는 2자녀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입니다.
이정도 정책으로 현재의 출산율이 돌아설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 정책이 출산율를 높이려는 정책은 아닌듯 보입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특히 3번항목 이라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댓글